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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 세금계산서 의혹, 처벌 규정과 국세청 고발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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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의 처벌 가능성과 국세청 고발이 형사 절차에서 맡는 역할을 구분해 설명해요.
실제 거래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규율 대상이에요.
이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처벌 규정과 고발 요건은 다른 문제예요
- 사실관계와 절차를 나눠 살펴야 해요
-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면 바로 형사 처벌이 확정되나요?
- 국세청의 고발은 유죄 판결과 같은 의미인가요?